2006년04월08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형사정책상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 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 ① 롬브로조
- ② 페리
- ③ 칸트
- ④ 리스트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제시하며, 형법의 역할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정책은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범죄 예방과 교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적인 범죄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형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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